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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행산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전한 이용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도박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행산업 정의 사행산업은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규정 비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가 문화 증진 목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도박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 유관기관 이용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용자 사행산업 중독 예방 건전화 홍보 등 소관 공공기관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신청 소관 공공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 제공 도박중독 예방 교육 홍보 등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사업 승인 등 지도 감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사업 승인 요청 이용자 소관 공공기관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신청 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자 사업장 지도 감독 사행산업 건전이용 홍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자 총량조정 요청 소관 부처 사업자 인 허가 지도 감독 소관 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부처 총량조정 단위투표 금액조정 합의 권고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부처 조정 권고 시행 당연직 위원 참여 소관 부처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수사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기관 수사요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기관 합동감시 단속 연혁 2023 03 0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기 위원회 출범 2018 10 16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 신설 2017 05 위원회 청사 이전 07년 오피시아 빌딩 13년 정부서울청사 17년 정부과천청사 2012 05 23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 및 사행산업 총량 기준 마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현 한국도박문제에방치유원 설립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설치 2008 01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2007 09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기 위원회 출범 2007 01 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정 위원회 설치 구성 주요기능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감독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사행산업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조정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대책의 수립 시행 사행산업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 감독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조직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총괄과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 예방치유과 도박 중독 예방 치유 교육 분과 감독지도과 감독 감시 분과 조사홍보과 조사 연구 홍보 분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주요임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 감독 이용자 보호 사행산업 건전화 불법사행산업 감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주요정책 사행산업 총량제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이용과 지출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사행산업 업종에 대해 영업장 수 및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경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 확대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 초래 목적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시행하여 업종별 로 매출액 적정 수준을 설정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총 7개업종 관리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을 gdp 대비 0 51 수준으로 관리 2020년 2022년 기준 업종별 매출 총량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을 전년도 매출액 구성비율 도박중독 유병률 건전화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 총량 결정 총량의 개념 총량의 개념 구분 의미 사진적 개념 총량 總量 전체의 양 量 또는 무게 cap 법령 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 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법적 개념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종합적 개념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cap 개념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와 제16조의 규정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전화 평가는 2011년부터 매년 7개 업종의 9개 사행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화 평가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전화 정책이행 사업건전 운영 도박중독 예방치유관리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차년도 매출 총량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2007년부터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 한국도박문제고나리센터 을 설립하고 도박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직영센터와 지역센터 15개소 민간상담기관 전문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도박중독 재활을 위한 공개 토론회 인식주간 거리 행사 도박중독 추방의 날 포스터 주요업무 이용자 보호 전자카드제 도입 운영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 카지노 경마 경룬 경정 등 법령이나 규정에서 구매상한액 베팅한도 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스스로 1회 또는 1경주 구매상한 설정 몰입도 자가진단 구매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명 전자카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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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증진으로 국민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tel 02 3704 0500 fax 02 3704 0519 www ngcc go kr 이전 다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사행산업이란 정책 제도 건전발전종합계획 자료실 사행산업통계 홍보 자료 위원회 동정 동영상 카드 스토리 음성 이미지 제198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6 09 18 청소년 도박 예방 릴레이 특강 사감위 위원장과 성호중의 특별한 만남 2026 09 17 제7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현장방문 2026 07 27 제197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6 07 27 제7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한국마사회 현장방문 2026 06 19 제196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6 06 19 제7기 사감위 분과위원 위촉장 전달식 및 자문회의 2026 06 02 제195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6 05 22 제194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6 05 12 제7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위촉식 2026 05 12 이전 정지 시작 다음 홍보 영상 2026 08 26 스케치 영상 2026 06 05 2026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주제 영상 2026 05 15 스케치 영상 2026 05 12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스케치 영상 2025 11 06 불법도박 근절 홍보영상 2025 09 01 2025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스케치 영상 2025 06 20 청소년 도박 실태와 상담 안내 쇼츠 2025 03 17 청소년 도박 실태와 상담 안내 2025 03 17 사행산업 환경 개선 건전한 역할과 인식 제고 쇼츠 2025 02 13 이전 정지 시작 다음 202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202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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